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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부동산종합정보16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및 기간,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이란?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증가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신청 요건 및 필요성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과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나가게 되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임차권등기를 하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직장 발령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이사를 가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 및 절차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전달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 2025. 2. 16.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필수 준비물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준비물새롭게 입주하는 아파트의 품질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사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입주 후 예상치 못한 하자로 인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보세요.사전점검의 중요성사전점검은 입주 예정자가 직접 아파트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 전 미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사전점검 체크리스트현관 및 방문현관문 개폐 상태와 도어락 정상 작동 여부문틀, 문턱의 도장 및 마감 상태 점검문 손잡이 견고성 및 외관 상태 확인거실 및 침실창문 개폐 및 잠금 장치 정상 작동 확인도배 및 바닥 마감 상.. 2025. 2. 16.
전용면적 공급면적 아파트와 오피스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차이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거주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동산 앱이나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보다 보면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서비스 면적 등 다양한 용어를 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용어들은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념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전용면적이란?정부는 주택 면적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및 분양 공고 시 전용면적을 법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용면적은 현관, 거실, 주방, 침실, 욕실 등 개별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서 생활하는 모든 공간이 전용면적에 포함됩니다.서비스 면적과 실사용 면적발코.. 2025. 2. 16.
아파트 선수관리비 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완벽 정리 이사철, 숨겨진 나의 돈을 확인하세요!따뜻한 봄과 함께 본격적인 이사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사를 할 때 챙겨야 할 것이 많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숨은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선수관리비 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선수관리비 예치금이란?아파트의 선수관리비 예치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일종의 보증금 개념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 초기 공실로 인한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정됩니다.대체로 1~2개월 치 관리비를 예치하는 방식이며, 이는 재건축이나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환불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방식이지만, 일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매도자에게 반환하고 매수자에게 재청구하기도 합니다.장.. 2025. 2. 16.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뜻과 차이점 부동산과 토지 이용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자격시험이나 실무에서 정확한 용어 사용이 요구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겠습니다.용도지역이란?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개념으로,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도시지역: 가장 개발이 자유로운 지역으로, 상업 및 주거 시설을 포함하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합니다.관리지역: 도시와 농촌의 중간 단계로 개발이 제한적이며, 일부 산업 및 주거 개발이 가능합니다.농림지역: 농업과 임업을 보호하는 지역으로, 건축물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2025. 2. 16.
계약갱신청구권 뜻과 중도해지, 거부 1. 계약갱신청구권 개념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임차인의 주거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원치 않으면 최장 2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첫 2년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원할 경우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소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조건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최초 전입일부터 4년 동안 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3.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유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었지만, 임.. 2025. 2. 16.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의 의미와 차이점 부동산 가격 관련 용어 이해하기부동산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들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의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진 용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가 있는데요. 각각의 개념과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거래가란?실거래가는 실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업용 건물 등 다양한 부동산의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히,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따라서 거래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 2025. 2. 16.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받나?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10년 보장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10년간 계약을 갱신해줘야 합니다.임대인이 변경되거나(매매, 증여, 상속 등), 일방적으로 상가를 비우라고 요구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2018년 개정으로 갱신 보장 기간 확대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법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는 10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보장됩니다.부칙 제2조: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2025. 2. 16.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최근 금리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월세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금과 일정 부분의 차임을 지불하는 반전세 형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세 혜택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며,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가 크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세액공제 대상: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무주택 세대주,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등소득공제 대상: 월세 지출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2025. 2. 16.
전세 월세 보일러 고장시 책임 최근 한파로 인해 보일러 고장과 동파 문제가 증가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및 수도 배관은 유지 관리가 필수적인 시설로, 수리 비용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 주택에서 보일러 고장이 발생했을 때,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보일러 고장 시 수리 비용 부담 주체보통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전·월세 모두 민법 제623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임대 주택의 유지 관리 의무를 지니며,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선을 해야 합니다.즉, 노후로 인해 발생한 보일러 고장, 수도관 누수 등과 같이 임차인의 사용을 심각.. 2025.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