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취득세 세율 적용 기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본적으로 12%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13.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84㎡ 이하의 소형 주택은 1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개별 및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1%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이 주택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부동산 취득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유형별 취득세율
- 주택: 12% (84㎡ 이하 주택은 12.4%)
-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주택: 1.1%
- 상가, 토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4.6%
- 주택 부속 토지: 주택과 동일한 세율 적용
정비구역 여부에 따라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도 1.1%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추가 세금 부담
법인은 단순히 취득세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6억 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법인은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주택 이하: 3%
- 3주택 이상: 6%
개인과 달리 법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장기적인 세금 부담을 고려한 부동산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양도소득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기존 주택과 별장의 양도소득세율이 10%대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동일하게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향후 매도 계획까지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부동산 취득세 신고 절차 및 유의 사항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정확한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자금조달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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