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 세탁, 탈세, 불법 차명 거래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의 투기 및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출 대상 주택과 적용 범위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주택의 범위는 시행 초기와 비교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제출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제출 필수)
• 비규제지역 내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분양권, 입주권 포함)
• 투기과열지구 내 가족 간 증여 및 상속 (증빙서류 포함 제출 필수)

뿐만 아니라, 단순 매매 계약뿐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 전매 계약도 이에 포함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방법

1. 매수인 인적 사항

가장 먼저 기재해야 할 부분은 매수인의 인적 사항입니다. 특히 주소 기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를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자금 조달 계획

자금 조달 계획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됩니다.

자기자금

아래 항목이 자기자금으로 인정됩니다.

• 은행 예금
• 보유 주식 및 채권 자산
• 기존 주택 매각 대금
• 증여 및 상속 자금 (세금 신고 및 납세 증명서 필수 제출)

차입금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은행 대출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출금 비율(예: 중도금의 60% 차입금)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증빙서류 제출

특히 증여 및 상속을 통한 자금 조달 시에는 세금 신고서 및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및 유의 사항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실거래 신고 필증을 받을 수 없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제출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시 유의해야 할 점

• 실제 자금 출처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허위로 작성할 경우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모든 거래 관련 서류는 원본을 보관하고 제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입주계획서에 명시한 거주 계획이 실제와 다르면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