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특약사항 총정리

전세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건물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건물의 전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 임대인의 실소유 여부를 검증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체크해야 할 사항

계약서에는 물건의 소재지, 임대할 부분, 계약금, 잔금 지급일자, 입주일자, 거주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 계약의 경우, 월세 지급 방식을 선불 또는 후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 및 위반 시 조치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세계약 시 필수 특약사항

계약서 하단에는 전세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특약사항이 기재됩니다. 특약사항은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임대인들은 입실 청소가 완료된 상태에서 퇴거 시 퇴실 청소비를 청구하는 특약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금지 조항을 추가하여 집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약사항이 중요한 이유

예를 들어,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어기고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은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증금 융자 및 반환 특약

최근에는 많은 세입자가 은행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보증금 융자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집 자체의 하자로 인해 융자가 거절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임차인의 신용 문제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및 근저당 설정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계약 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잔금 지급 시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특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계약의 신중한 접근 필요

부동산 계약서는 한번 도장이 찍히면 번복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시에는 중개사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세입자 입장에서 불리한 점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특약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이 향후 문제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