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뜻 설정 및 말소해지서류 개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임대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은행권에서 담당 법무사를 통해서 근저당 설정 및 말소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절차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가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을 진행할 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으로 근저당의 뜻과 근저당권 설정방법, 필요서류 그리고 근저당권 말소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 뜻
근저당의 정의는 장래에 생길 채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산의 경우는 전당포에 동산을 맡기고 대출을 받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움직일 수 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그 권리를 등록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근저당권은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으로 설정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이라고 하는데 대출을 받은 금액의 120%~130% 정도를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일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방법
1. 관할 등기소 검색 및 방문
2. 등기수입증지 첨부
대볍원 등기수입증지는 등기소나 주변 은행에서 구입해서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3. 신청서 제출
등기신청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등기소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 세무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4.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 통지서 수령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통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등기소에 방문해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5.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신청사항이 제대로 등기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필요서류
1. 근저당 설정등기 신청서
2.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3.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지방교육세 포함)
4.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5. 주민등록 초분
6. 인감증명서
7. 등기필증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서는 위에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각각 생소한 자료들이지만 모르시는 부분들은 관공서에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다음 프로세스를 안내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저당권 말소 방법
1. 관할 등기소 찾기 및 방문
2. 등기수입증지 첨부
대법원 등기수입증지는 등기소나 주변의 은행에서 구입해 신청서에 붙이면 됩니다.
3. 신청서 제출
등기신청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등기소 세무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4.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 통지서 수령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통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등기소에 방문해 들기필 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으면 됩니다.
5.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등기말소가 완료된 후 신청사항이 제대로 말소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 진행했던 순서 거의 그대로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말소와 설정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필요서류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2. 해지증서 또는 포기증서
3. 근저당권설정 등기필증
4.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5. 등록세 납부확인서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해지 서류 결론
살면서 한두번을 확인할 근저당에 대해서 앞으로는 막연히 어려워하거나 의미를 모른 체 진행했던 부분들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근저당에 정의와 설정방법과 필요서류 그리고 말소방법과 말소서류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는 법무사에 의뢰해야 더욱더 안전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절차를 확인해 둔다면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