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조건과 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재개발, 재건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되었으며,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 재생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건
- 대상 지역: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1만㎡(서울 1만 3천㎡) 미만의 가로구역
- 노후 건축물 비율: 사업 구역 내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이어야 함
- 토지 소유자 동의율: 토지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 필요
- 규모 조건: 단독주택 1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특이 사항: 신탁사를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및 사업 진행이 용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
-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 설립 및 토지 등 소유자 동의 확보
-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승인
- 관리처분인가 승인
- 착공 및 준공
일반 재건축·재개발과 비교하여 절차가 간소화되어 평균 3~4년 내 사업 완료가 가능합니다.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인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시기에 주목받고 있는 사업 모델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
- 사업 기간이 짧아 신속한 추진 가능
- 용적률 증가 혜택으로 사업성 향상
- 안전진단 및 기부채납 절차 생략
- 조합원 수가 적어 의견 조율 용이
- 신탁사를 통한 사업 추진 시 금융 안정성과 사업 속도 증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단점
- 기반시설 확충이 어려워 인프라 개선 한계
- 일반지역의 경우 층수 제한 (최대 15층)
- 대규모 개발 대비 사업성이 낮을 수 있음
-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동의율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다만, 향후 일반지역도 층수 제한 완화 가능성이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 정책 및 도시 정비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